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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특약사항 문구 총정리(2026) | 토지거래허가·세입자·누수·대출 특약

Tip 2025.07.30
목차

아파트 매매 특약사항, 2026년에는 허가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매매 특약사항 문구

매매계약서의 특약란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지 정해 두는 칸입니다. 서울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5개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지정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전처럼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는 순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넣을 특약 문구를 상황별로 정리하고, 넣어도 효력이 없는 문구까지 짚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불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은 필수입니다.
  • 근저당·권리변동: 말소 시점과 잔금일까지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적어 둡니다.
  • 대출: 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니 대출이 안 나올 때 계약을 풀 수 있는 조건을 넣습니다.
  • 세입자: 갱신요구권은 세입자의 권리라 매매 특약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계약 전에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세요.
  • 하자: 누수처럼 다툼이 잦은 하자는 기간과 범위를 숫자로 적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이름,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압류·가압류 여부.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다시 뗍니다.
  • 전입세대열람원: 소유자 말고 전입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는 세입자를 찾는 서류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확인합니다.
  • 세입자 계약 내용: 보증금, 만기일,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 관리비: 미납 관리비와 선수관리비,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상황별 아파트 매매 특약 문구

아래 문구는 그대로 쓰기보다 금액, 날짜, 은행 이름처럼 빈칸을 실제 내용으로 채워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공인중개사가 기본 특약을 넣어 주더라도 내 상황에 필요한 특약은 직접 요청해야 들어갑니다.

상황특약 문구 예시왜 필요한가
토지거래허가구역본 계약은 관할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반환한다.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제6항). 반환 기한을 정해 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저당 말소매도인은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한다. 매수인은 잔금 중 해당 금액을 채권은행에 직접 상환할 수 있다.잔금을 받고도 대출을 갚지 않는 사고를 막습니다.
권리변동 금지매도인은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근저당·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압류·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생기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생기는 권리 변동은 매수인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이 안 나올 때매수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융기관 심사나 정부 대출규제 변경으로 ○○원 미만으로 승인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이 특약이 없으면 대출 불가는 매수인 사정이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안고 살 때매수인은 현 임차인(보증금 ○○원, 만기 ○○년 ○월 ○일)과의 임대차를 승계하고, 임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집을 산 사람은 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세 낀 집 매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아래 참고).
실입주(세입자 퇴거)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주택을 인도한다. 매도인은 계약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수인에게 제공한다.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도 집을 비우게 할 수 없습니다.
누수 등 하자잔금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누수·배관 파손 등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제582조), 매수인이 알았던 하자는 제외됩니다(제580조). 기간과 범위를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옵션·부착물현재 설치된 시스템에어컨 ○대, 식기세척기, 붙박이장은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그대로 인도한다.이사하면서 떼어 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관리비 정산관리비와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정산한다.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낸 금액은 소유자가 돌려줘야 합니다.
잔금 전 인테리어매도인은 잔금 ○일 전부터 매수인의 실측과 공사에 협조한다. 공사 중 생긴 손상은 매수인이 책임진다.공사 시작일을 둘러싼 다툼을 막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 낀 집을 살 때

서울 25개 구는 아파트와,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있는 단지의 연립·다세대가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므로 세입자를 안고 사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29일부터 세입자가 사는 집에 대한 실거주 유예가 시행 중입니다. 2026년 5월 12일 당시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을, 그때부터 계속 무주택인 가구가 사는 경우가 대상이고, 매도인도 그 당시 그 집을 임대하던 소유자여야 합니다. 허가 후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치고, 당시 임대차 계약의 첫 만기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 2년을 살아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라, 세 낀 집을 계약한다면 유예 대상인지와 입주 예정일을 특약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넣어도 효력이 없거나 위험한 특약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적어도 세입자를 묶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세입자에게 내세울 수 없는 문구입니다.
  • 허가 전에 잔금부터 치르는 약속: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으니, 허가 전에는 큰돈이 오가지 않게 일정을 짭니다.
  • “모든 하자는 매도인 책임”: 범위와 기간이 없는 문구는 오히려 다툼을 키웁니다. 기간(예: 잔금 후 6개월)과 항목(누수·배관 등)을 적으세요.

계약금으로 계약을 풀 수 있는 시점

따로 정한 특약이 없으면,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중도금이 오가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이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허가처럼 불확실한 조건은 계약금 단계에서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잔금 전후로 챙길 기한

할 일기한근거
실거래가 신고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중개 거래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취득세 신고·납부취득일(보통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지방세법 제20조
토지거래허가 실거주허가받은 뒤 입주해 2년 거주 (유예 대상은 입주 시점만 늦춰짐)토지거래허가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특약은 공인중개사가 써 주는 대로 두면 되나요?

근저당 말소, 관리비 정산 같은 기본 특약은 대부분 들어갑니다. 대출 조건, 세입자 퇴거, 누수 기간처럼 내 상황에 달린 특약은 계약 전에 미리 정리해 가서 직접 요청하세요.

계약 뒤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출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풀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 기준과 반환 조건을 적은 특약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잔금 후 8개월 지나 누수를 발견했어요.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기간은 잔금일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라면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계약 때 알았거나 조금만 살펴도 알 수 있었던 하자라면 어렵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날짜를 남기고 바로 매도인에게 알리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메뉴나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정 기간과 대상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제580조·제58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6조의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지방세법 제20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뉴스1, 2026.5.22. / 정책브리핑, 2026.5.12.
  • 허가 대상 주택 범위: 한국경제, 2025.11.11.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계약 문구는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인중개사·법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